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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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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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계엄법 체제: 현행법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며,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계엄 시 체포, 언론, 집회, 결사 등을 제한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만 있을 뿐, 이를 견제할 민주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민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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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2인

권칠승 김태년 김태선 박용갑 박희승 복기왕 윤후덕 이학영 임호선 정성호 정준호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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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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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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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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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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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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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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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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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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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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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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