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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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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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계엄 통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 즉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2. 국회의장 책임 강화: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를 개의하거나 소집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3. 조속한 계엄 해제 논의: 계엄 해제 관련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약속된 절차를 따라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논의하도록 명백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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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김교흥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백승아 백혜련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재선포 금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국회 기능 보장 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기간 제한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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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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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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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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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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