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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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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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단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계엄령은 국회에 통고하기 전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 발효 전에 사전 정보를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 보호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발동과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헌 문란 및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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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발의자 명단

황정아 등 13인

강준현 김남근 박용갑 박정현 박홍근 서영교 장철민 전현희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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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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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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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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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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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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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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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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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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