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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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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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의 명확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공고 및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계엄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엄사령관의 지휘 대상 제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계엄 해제 권한 강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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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현 등 13인

김윤덕 박수현 박용갑 신영대 양부남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조인철 한정애

윤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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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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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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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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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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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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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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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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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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