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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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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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기간 제한: 계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계엄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요구: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계엄 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계엄사령관이 계엄 중에 거주와 이주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는 권리를 없앰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엄의 기간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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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3인

권향엽 김문수 문진석 박민규 박용갑 박지원 오세희 이해식 임미애 전진숙 정동영 조인철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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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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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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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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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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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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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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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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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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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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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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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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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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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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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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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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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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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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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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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