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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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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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결정 과정의 엄격성 강화: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계엄 결정에 보다 엄격한 절차를 부여했습니다.

2.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상황과 행정사항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여, 계엄 중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강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저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계엄 중 발생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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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1인

강준현

김

윤

김준혁 박용갑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이병진 이용우 정준호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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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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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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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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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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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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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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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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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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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황희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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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6인

부승찬의원 등 2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