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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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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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가 폐회 중이라면 즉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2.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집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계엄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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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0인

강유정 강훈식 김영환 김한규 모경종 박민규 박정현 백승아 이재관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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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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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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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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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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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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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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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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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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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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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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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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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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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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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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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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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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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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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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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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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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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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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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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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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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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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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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