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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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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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종료 시점 부재 문제: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국회 집회 요구 이후 계엄 선포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집회 요구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법률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72시간 내 선포 규정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집회 요구 후 72시간 내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점을 법률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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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9인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

영

황

희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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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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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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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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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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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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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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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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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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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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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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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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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천하람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 등 27인

장철민의원 등 15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박수현의원 등 13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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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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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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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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