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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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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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기준 상향: 기존에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생계 안정과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률 근거 마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예산사업에서 법률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고용 안전망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을 통해 사회적 취약성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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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7인

김남희 김정호 맹성규 문금주 박민규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이광희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정태호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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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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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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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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