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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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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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야 하는 청년고용 의무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높이려고 합니다. 즉, 정부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합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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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8인

김경협 김영배 송옥주 안호영 윤영덕 장경태

심상정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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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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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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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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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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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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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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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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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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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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