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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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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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직원 정원의 최소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물렀거나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위한 고용 지원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이들의 채용 비율은 기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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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3인

김희곤 박대수 박정하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윤상현 윤창현 이만희 주호영 하태경 한무경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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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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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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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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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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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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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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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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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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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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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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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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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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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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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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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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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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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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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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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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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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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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