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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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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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지원서비스의 대상으로는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작업 기술, 저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장애인 청년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도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고용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도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그들이 경력을 쌓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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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2인

강득구 강준현 김홍걸 박성준 박홍근 송재호 오영환 이상민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이원택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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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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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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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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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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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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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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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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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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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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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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