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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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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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청년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청년의 연령 범위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청년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일치되는 34세로 확대하여 연령에 관한 법령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청년 연령 범위 하한은 15세로 유지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 연령에 맞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상한 연령은 다른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을 통한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청년 연령 범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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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지성호 등 9인

권명호 권성동 김성원 노용호 박대수 박정하 서일준 양금희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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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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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4인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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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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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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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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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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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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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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