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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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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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정사업은 불안정하고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이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와 지원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택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택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들이 자격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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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0인

김병주 김영배 김주영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안호영 윤영덕 이원욱 정청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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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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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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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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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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