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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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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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청년 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상한 연령을 39세까지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2. 이 연령 상향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청년의 실질적 상황에 맞춰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층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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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5인

강준현 권향엽 김문수 김우영

김

윤

민홍철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신정훈 이광희 조계원 주철현 채현일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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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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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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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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