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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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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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에 입찰 참여할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2. 현재 청년 창업 후 정보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이 더욱 쉽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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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0인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용판 박대출 박성중 양금희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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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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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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