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다양한 위원회에서 청년을 위촉할 비율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청년단체 및 시설을 적극 지원할 법적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청년지원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지원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플랫폼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수당 지급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 참여확대와 문화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견 반영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