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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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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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고립" 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청년들이 겪는 고립 문제를 인식하고 명확히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시키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3. 청년 고독사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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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14인

강민정 강준현 김교흥 김민기 민병덕 신정훈 윤재갑 이용빈 정일영 최기상 최인호 한병도 허종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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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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