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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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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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위촉되도록 함.

2.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명단과 경력 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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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9인

강대식 강민국 권은희 김기현 김병욱(국힘)김성원 안병길 윤창현

이

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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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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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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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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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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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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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병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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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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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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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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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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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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