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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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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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청년에 대한 개별적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청년 실업, 고립, 주거 문제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3. 청년 니트(학업, 일, 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개인별로 특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청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시책을 참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청년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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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9인

강득구 강준현 김승남 이병훈 이인영 인재근 정태호 조오섭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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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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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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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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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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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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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청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청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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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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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하면서, 특히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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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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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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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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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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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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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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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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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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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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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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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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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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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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