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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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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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3.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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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4인

강준현 김병주 김태선 박성준 백혜련 서미화 송기헌 오세희 윤건영 윤후덕 이강일 이기헌 이언주 이재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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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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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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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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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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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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