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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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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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년이 주거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률지원단은 청년에게 주거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이 주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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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1인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신정훈 안민석 조승래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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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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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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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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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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