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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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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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친족관계 기증에 대한 심의 절차 신설: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기증 전에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별도 심사 부재였으나, 이제 사전 심의 의무로 전환하여 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2. 심의 기준의 명확화: 위원회는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서의 비자발적 기증 가능성을 면밀히 걸러내도록 합니다.

3.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보호 강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보호종료아동이 입양관계를 악용한 장기기증 강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특히 강요·유인 방지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합니다.

4. 장기이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입양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 투명한 심의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높입니다. 사회적 취약성을 이용한 부당한 기증을 예방하여 제도 전반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5. 법조문 신설(제26조제4항): 현행 기증자-이식대상자 관계 규정에 더해, 입양관계 기증에 관한 제26조제4항 신설로 심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적용범위 확대와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관계에서의 장기기증을 엄정히 심사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이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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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3인

김동아 김영배 김영호 김준혁 박상혁 박용갑 박희승 이병진 이수진 한민수

강경숙 백선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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