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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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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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구득기관에 장기등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를 신설합니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강화 및 관리, 유가족 지원 그리고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의 적절성 확보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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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12인

김경만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서동용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0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0인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7인

장기기증자 보호와 예우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정애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1인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3인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5인

무소속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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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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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