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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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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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내에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한 외국과의 서신 교류를 도모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국내에서도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 수혜자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장기등기증자를 위로하는 동시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내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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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10인

김윤덕 민병덕 소병훈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한병도

김상훈 서범수 이채익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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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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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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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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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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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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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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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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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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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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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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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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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