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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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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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등 적출 시 의사는 살아있는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이 제공될 것입니다.

3. 해당 법안에 따라 장기등 적출 시 의사는 적절한 설명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이식 시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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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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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1인

김병욱(민주)김홍걸 문진석 박재호 신동근 신정훈 이용빈 이해식 장철민 조승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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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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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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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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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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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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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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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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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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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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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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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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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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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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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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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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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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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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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