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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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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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장기 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재산 또는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이식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이 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장기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장기 이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장기 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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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권성동 김영식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서일준 윤두현 이종배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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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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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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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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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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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