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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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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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신청자의 의사 확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교통공단을 법정업무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자를 발굴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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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고영인 남인순 박성준 박영순 박홍근 오영환 이형석 전혜숙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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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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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5인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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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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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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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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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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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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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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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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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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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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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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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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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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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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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