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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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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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가족이 해당 환자를 대신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게 규정.

2. 장기구득기관이 연명의료중단 결정대상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하도록 명시.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 후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시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환자의 장기 적출이나 이식 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사람들의 장기기증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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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1인

강선우 김상희 김홍걸 박홍근 서영교 이원욱 장철민 최인호 허숙정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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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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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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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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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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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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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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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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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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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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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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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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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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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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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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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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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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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