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11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제1항 단서).

2. 장기구득기관의 관리 대상 확대: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뿐만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람 중에서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0조제1항).

3. 사망시각 정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장기기증에 동의한 사람의 사망시각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습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4. 의사의 수술 참여 제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의 담당 의사는 그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이식대기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기증자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대기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0인

강선우 강준현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이소영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1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상헌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