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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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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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 추정자나 뇌사 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현재 법에는 이러한 열람ㆍ교부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했습니다.

3.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을 받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에 응해야 함을 법으로 정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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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강민정 고민정 김병욱(민주)김영배 김용민 박상혁 신정훈 윤준병 윤후덕 이용선 장경태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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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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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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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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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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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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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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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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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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