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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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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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2.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및 다른 나라들의 법령에 맞춰 미성년자 기증자의 자율성과 기증에 대한 동의의 타당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에 따라 장기 적출과 이식이 허용되는 연령이 현행 16세에서 19세로 변경되는 것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실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결정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기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증 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보호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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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3인

강병원 강선우 권인숙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박홍근 서영교 신현영 이원욱 장철민 최인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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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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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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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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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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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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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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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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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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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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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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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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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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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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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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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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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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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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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7인

인재근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