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감염병 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외국인 자진출국 우선주의 도입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검사 수사지휘서 첨부 의무 삭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2인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0인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점식의원 등 10인

출국금지 제도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3인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부터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9인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미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외국인 체류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보호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과태료 미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광역사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송환대상외국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비자발급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국민 및 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에 맞추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이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감염병 위험시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강제퇴거대상자 인도 규정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외국인 출생신고 및 체류허가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 관리를 위해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및 통계 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범칙금 면제·분할납부 등 현실적 신청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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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