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필요성 소명 강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 등에 대해 무분별하게 출국이 금지되는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 결정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룰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출국금지 기간의 연장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제도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한 장기화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출국금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의 운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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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자진출국 우선주의 도입 및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수사지휘서 첨부 의무 삭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미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체류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명령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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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미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광역사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대상외국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병역기피자 비자발급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및 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에 맞추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미이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험시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대상자 인도 규정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출생신고 및 체류허가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 관리를 위해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및 통계 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