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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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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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사용의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이미지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3. 범죄 예방:

-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신분증 역할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의 악용을 막음으로써 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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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김영배 서영교 송옥주 이수진 이학영 정성호 조인철

김재원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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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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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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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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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외국인력 유입 관리 체계화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2인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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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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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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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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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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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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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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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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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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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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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3인

과태료 미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4인

출입국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광역사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송환대상외국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병역기피자 비자발급 제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국민 및 외국인 정의를 국적법에 맞추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이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감염병 위험시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정보 표준화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유상범의원 등 11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강제퇴거대상자 인도 규정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외국인 출생신고 및 체류허가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가정폭력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0인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0인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0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2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 관리를 위해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및 통계 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3인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소병철의원등12인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4인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5인

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35인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범계의원 등 10인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0인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4인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3인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와 범칙금 면제·분할납부 등 현실적 신청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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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전자적 사용 금지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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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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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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