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체계 전환: 기존의 강제퇴거명령을 우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진출국 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행정조사 시 불구속 원칙 확립: 출국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신구속을 지양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호(구속)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사 강화: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자의 취약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무분별한 보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발적 출국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인신구속과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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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보호 원칙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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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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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
강제퇴거명령자 보호 상한기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재 인턴쉽 용이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헌법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방지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외국환 과태료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 여행증명서 발급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제도 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원도급인에게 외국인 불법고용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옥네오.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지 변경 신고 위반 벌금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미지 부정사용 처벌 강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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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자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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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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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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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대상자 인도 규정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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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발급기준 변경 및 재발급 절차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 관리를 위해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및 통계 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병인도 절차 보완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장기 근속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 부여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환대상외국인 송환절차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설치되는데, 현행 출국대기실은 난민...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상 국민·외국인 용어 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금지 외국인 송환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시에도 출국금지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노무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혐의자 출국금지 강화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영주권자 법경시풍조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제도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쿠팡이나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영주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외국인 신분이나 해...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출입국범칙금 신용카드 등 납부허용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의 피부양을 위한 체류 자격 확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제한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인신매매·착취 피해 외국인 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