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28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해 성장한 미성년자들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제10조의4)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한시적 정책의 법제화 추진: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만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한시적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외국인 미성년자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삼아 성장한 이주아동들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퇴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4인

김영진 김영환 김우영 김태년

김

현

박민규 박용갑 박홍배 윤종군 이광희 이주희 정준호 진성준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8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강일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2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준형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9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2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권성동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2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