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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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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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쓸 때, 운전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약사가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자동차나 기계를 조작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에도 같은 취지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약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을 먹은 뒤 무심코 운전했다가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주요 내용

복약 시 운전 주의 안내 강화: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운전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더 분명히 알려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두 또는 서면 고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말로만 넘기지 않고, 필요하면 글로도 안내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포장·용기 표기 보완: 의약품 자체의 포장이나 용기에도 운전 주의 문구를 넣게 해서, 복용 뒤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상 의약품 범위 설정: 모든 약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적용하려는 방식이에요.
안전사고 예방 중심: 약물 복용 뒤의 운전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법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먹은 뒤 운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도만으로는 약을 먹고 운전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처럼 흔한 약도 주의가 필요한데, 복약지도나 포장 안내가 그 위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약의 영향을 더 빨리 알고, 운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복약지도에서 운전 주의가 더 앞에 서요

약사가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할 때, 운전이나 기계 조작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는 방향이에요. 단순히 약 설명을 하는 수준을 넘어, 생활 속 위험 행동까지 연결해 안내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예요.

약을 받는 순간에 바로 알아야 할 안전 정보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게 돼요.
환자는 약을 먹은 뒤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바로 이해하기 쉬워져요.
약사가 설명을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2)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도 안내해요

이번 안은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말로 설명하되, 필요한 경우 글로 남겨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환자가 설명을 한 번에 다 못 들어도 다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보호자가 함께 약을 챙기는 경우에도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형식이 다양해지면 실제 전달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3) 포장과 용기에도 주의 문구를 넣어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도, 해당 약을 먹고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용기에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돼요. 약을 처음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두고 나중에 다시 볼 때도 경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복약지도 당시를 놓쳐도 포장 자체가 다시 알림 역할을 해요.
가족이나 동거인이 약을 볼 때도 위험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어요.
약 봉투나 상자에 적힌 문구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요.

4) 대상 약을 고르게 정해요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약을 중심으로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졸음이나 어지럼증처럼 운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중심으로 제도를 맞추려는 뜻이에요.

위험이 큰 약에 먼저 집중해 안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너무 넓게 잡으면 안내가 흐려질 수 있는데, 그걸 줄이려는 설계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중요해져요.

5) 안전사고 예방을 법의 목표로 세워요

이번 개정안은 약 복용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복용 후 행동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데 방점이 있어요. 약을 안전하게 쓰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보강하는 쪽에 가까워요.

환자가 약의 부작용을 더 일찍 인지하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쉬워져요.
의료현장과 제약현장에서 안전 안내의 책임이 더 선명해져요.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환자: 약을 먹은 뒤 운전해도 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가능성이 커요.
환자보호자: 약 복용 뒤 돌봄이나 이동을 맡을 때 주의할 점을 함께 확인하게 돼요.
약사: 복약지도 때 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설명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포장과 용기 문구를 손봐야 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 관련 정책 담당자: 약물 운전 예방을 보건정책과 안전정책의 연결 과제로 보게 돼요.

봐야 할 점

어떤 의약품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구두 안내만으로 충분한지, 서면 안내의 형식과 범위를 어떻게 둘지 살펴봐야 해요.
포장 문구가 너무 길면 오히려 잘 안 읽힐 수 있어서 표현의 간결함이 중요해요.
약국 현장에서 복약지도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해요.
제도 취지가 좋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안내를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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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발의자 명단

한지아 등 12인

강대식 고동진

김

건

김기현 김재섭 박성훈 배준영 서일준 이상휘 조은희 조지연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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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복약지도에서 운전 주의가 더 앞에 서요

2)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도 안내해요

3) 포장과 용기에도 주의 문구를 넣어요

4) 대상 약을 고르게 정해요

5) 안전사고 예방을 법의 목표로 세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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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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