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18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운영 개념 명확화: 약국의 ‘개설’이 곧 ‘운영’을 포함한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하여, 양 개념을 분리 적용하던 관행을 차단합니다. 이에 따라 개설과 운영을 함께 규율해 면허대여나 편법 운영에 대한 적용 공백을 줄입니다.

2.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 제21조 제1항을 개정해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시해 중복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불법 면허대여·중복개설 차단: 그간 ‘개설’과 ‘운영’의 분리 적용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던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개설에 대응합니다. 개정으로 제재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4.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과 같이 개설·운영을 분리 규정하되 함께 제한하는 체계를 참고해, 약사법도 동일한 취지로 정비합니다. 의약관계법령 전반의 규율 수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줄입니다.

5. 상업화 억제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억제하여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합니다. 약국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1인 1약국 원칙을 확립해, 불법·편법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0 조회수

10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0인

김

윤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윤종군 이수진 전진숙

김선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18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혜숙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5인

인재근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20인

김윤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2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4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2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1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25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인재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