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등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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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의약품등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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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온라인 불법 의약품등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표시 또는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2.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의약품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발 및 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유통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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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19인

구자근 권명호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박대수 박대출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양금희 이만희 이채익 이철규 정경희 최춘식 추경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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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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