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 상향 입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미판매시 품목허가 갱신 불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의약품 수입 해외제조소 등록 및 제재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광고 사전심의 도입 및 의약품 오남용 유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건강정보 허위제공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약품 표시기재·품질검사 완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상시험 시 성차분석 실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중 진료 미종결 전역자 약제지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및 생동성시험자료 활용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 암시 문서ᆞ도안 금지 조항 삭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지도원 명칭 변경 및 이중 금전적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약국 실태조사 및 공표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의약품 판매시 면허범위 준수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약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약가신청 및 협상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의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

전문의약품 불법구매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업체의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

공항·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

전문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 법제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명령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내의 소형 약국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창고형 약국으로 인하여 주변 소형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나아가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지역 내에서...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백신 안전기술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약국 근절과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및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약국 경제적 이익 금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허가외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수교육 정보 제공과 신고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거래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의약품 거래 보고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