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약국-병원 담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약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사람 또는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약국과 병원 사이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종사자와 병원 개설자, 종사자만 규제하는 현행 법률을 개선합니다. 3.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약국 입점자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약국과 병원 사이의 약국 개설자와 병원의 명목적 금전 거래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사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국 및 병원에서의 부정한 금전 거래를 근절하여 환자에게 과잉 처방 우려와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막고, 의약분업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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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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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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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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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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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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