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폐의약품을 더 잘 모으고 버리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집에서 나온 폐의약품이 그냥 섞여 버려지지 않도록 분리배출과 수거 안내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기관·단체·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참여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붙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강화: 가정에서 나온 폐의약품을 더 잘 모으고 폐기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수거와 처리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교육과 홍보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과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오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업 근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역별로 수거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뜻이에요.
- 민간 참여와 지원: 기관·단체·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사업에 참여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참여 인센티브를 붙여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 오염 예방 중심 전환: 폐의약품을 단순한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대상로 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루려는 거예요.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 나왔나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서, 그냥 버리면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나온 약이 적절하게 배출되거나 수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누가 어떻게 모으고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폐의약품을 쉽게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모아 제대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안내 중심의 관리 강화
기존에는 폐의약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일상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배출 단계부터 수거까지의 흐름을 더 잘 알리려는 거예요.
- 주민이 버리는 방법을 알기 쉬워져요.
- 약국이나 지역 기관이 안내 창구 역할을 하기가 쉬워져요.
- 잘못 버려지는 폐의약품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2) 지방자치단체의 수거·폐기 사업 허용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사정에 맞게 수거함 설치, 회수 체계, 후속 처리 같은 일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는 거예요.
- 지역별로 수거 방식이 달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배출할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 수거와 폐기를 따로 보지 않고 한 흐름으로 관리하기 쉬워져요.
3) 민간 참여와 지원 장치
기관·단체·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사업에 참여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참여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구조예요.
- 약국이나 민간 기관이 참여할 유인이 생겨요.
- 행정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어요.
- 지역 곳곳에 수거 거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돼요.
4) 환경오염 예방의 실효성 보강
이 법안은 폐의약품을 단순히 버려도 되는 물건처럼 두지 않으려 해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처음 배출되는 순간부터 수거와 폐기까지 관리의 고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 약이 하수나 일반쓰레기로 섞이는 일을 줄이려 해요.
-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환경 문제를 사후 정리보다 사전 차단 쪽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5) 안내와 수거의 연결
지금까지는 홍보와 실제 수거가 따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교육, 홍보, 수거, 폐기를 한 묶음으로 보게 해서, 안내받은 방식대로 실제 배출이 이어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 홍보만 하고 끝나는 구조를 줄이려 해요.
- 주민이 알고 있는 방식과 현장 수거 방식이 맞아야 해요.
- 안내와 현장 운영이 연결될수록 제도 효과가 커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의 일반 국민: 집에 남은 약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 약국개설자: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 단위 수거·폐기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배출 질서를 잡는 역할이 커져요.
- 기관·단체·법인: 지역 수거 거점이나 협력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을 어디까지 세분화해 안내할지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 지자체마다 예산과 인력이 달라서, 실제 수거 체계는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약국개설자나 민간 참여자가 늘어나면 지원 방식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해요.
-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수거율이 얼마나 오르는지 계속 봐야 해요.
- 폐의약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폐기되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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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