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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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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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율 책정 기준 변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총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실질 수익에 기반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정부의 수수료 부담 도입: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영세 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유류세 비중이 높은 주유소 업종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4.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 규정: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수료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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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강일 등 14인

강준현 김동아

김

윤

민병덕 박정현 염태영 이강일 이재관 이정문 임미애 정성호 조계원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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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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