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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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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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여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2. 보다 쉬운 표현 도입: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의 신뢰 향상: 법률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일상 생활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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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3인

김민철 김병주 오영환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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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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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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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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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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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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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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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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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이종배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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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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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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