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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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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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정기결제를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체결할 때 유료 전환 사항을 명확히 고지받아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제대행업체의 강화된 권한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며, 사업자도 결제 고지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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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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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17인

김병주 김승원 박성준 백혜련 소병훈 안규백 양경숙 양이원영 윤재갑 이상헌 조오섭 최인호 홍성국 홍정민

김형동

무소속

김종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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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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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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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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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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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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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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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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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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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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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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