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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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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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기존 법은 금융사가 이 권리에 대해서 계약 시점에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매 분기마다 금융사가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이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더 확실히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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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10인

고동진 김민전 김성원 김승수 김종양 박수민 신성범 장동혁 주호영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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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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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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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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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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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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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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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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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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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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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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