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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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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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연간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및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18조의3제3항).

2. 이를 통해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업종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도 효과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에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영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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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0인

김병기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최종윤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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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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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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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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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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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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