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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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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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합니다. (안 제50조의14 신설)

2.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된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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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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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3인

김홍걸 박영순

박

정

윤재갑 이상헌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한준호

양향자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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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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