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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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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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1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비대면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은 피해 직원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상담 및 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과 같은 보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객응대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의 안녕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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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0인

김경만 노웅래 민형배 박성준 이수진 이형석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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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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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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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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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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